청소년보호정책
유해정보 차단·연령 확인·청소년 보호책임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공개 정책입니다.
법무 확정 전 초안입니다. 이 문서는 내부 검토용이며 실제 계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확정본이 게시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 브리스9(이하 “회사”)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청소년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1. 유해정보의 분류
회사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적용되는 조치 |
|---|---|---|
| 청소년유해매체물 |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결정 또는 고시된 법정 개념 | 법정 청소년유해표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청소년 대상 제공 제한 등 법정 의무 |
| 회사가 정한 청소년 보호 대상 정보 | 법정 매체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의 운영정책상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 | 분류, 노출 제한, 경고, 삭제, 이용 제한 등 회사 운영정책상 조치 |
회사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리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음란한 내용
-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또는 범죄를 조장하는 내용
- 도박·사행성·마약류 또는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 자살·자해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성적 허위영상물 등 관계 법령상 유통이 금지되거나 즉시 조치가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관계 법령,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준 또는 회사의 콘텐츠 운영정책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접근 제한 및 조치
회사는 콘텐츠 유형과 위험도에 따라 다음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연령 제한 표시
- 청소년 대상 검색·추천·노출 제한
-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 콘텐츠 열람·구매·대여 제한
- 게시물 삭제 또는 비노출
- 이용자 경고 및 계정 기능 제한
- 관계 기관 신고 또는 수사기관 협조
회사는 서비스의 특성, 콘텐츠 유형 및 위험도에 따라 자동화 도구와 담당자 검토를 활용하여 유해정보를 관리합니다. 회사는 신고, 모니터링 또는 자체 점검을 통해 유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관계 법령과 운영정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실제 모니터링 범위·주기 확정 필요 — 상시 전수 검수가 아니면 그렇게 적지 않는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회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콘텐츠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소년유해표시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화면, 콘텐츠 상세 페이지, 이용 시작 전 화면 등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위치에 연령 제한과 이용 제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 확정 전 항목입니다. 청소년유해표시는 매체 유형별로 문구와 방법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밤새가 제공하는 웹소설·웹툰·만화·잡지·숏폼 영상이 각각 어느 매체 분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표시 형식을 확정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이용 불가”를 임의로 쓰지 않습니다. [매체 분류별 표시 문구·위치 확정 필요]
4. 성인 콘텐츠의 연령 확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회사가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정한 성인 콘텐츠는 관계 법령과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마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휴대전화 본인확인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되는 방법으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은 콘텐츠의 법적 분류, 서비스 특성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원본정보의 처리 항목,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은 본인확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5. 만 14세 확인과 성인 확인은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 확인은 통합계정 가입 자격에 관한 절차이며, 성인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회원이라도 관계 법령 또는 회사의 운영정책상 성인 콘텐츠 이용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 14세 이상 | 통합계정 가입 자격 (개인정보 보호 목적의 자기확인) |
|---|---|
| 만 19세 이상 | 성인 콘텐츠 이용 자격 (본인확인을 통한 나이·본인 여부 확인) |
6. 확인 결과의 재사용
통합계정에서 성인 확인이 완료된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연동 서비스에서 해당 확인 결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의 법적 분류, 서비스별 이용조건, 확인 결과의 유효기간, 명의도용 의심 또는 보안상 필요에 따라 추가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내부 운영 및 교육
회사는 청소년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관련 담당자에게 청소년유해정보 판단 기준, 신고 대응, 콘텐츠 관리, 개인정보 및 본인확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회사는 청소년 보호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구분하고, 유해정보 신고·검토·조치·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부 절차를 운영합니다.
8. 신고 및 고충처리
이용자는 청소년 유해정보, 청소년 보호조치 우회, 성인 콘텐츠 접근 제한 오류 또는 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서비스 내 신고 기능 또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자우편 | [청소년보호 신고 전자우편주소 확정 필요] |
|---|---|
| 전화 | 031-605-9995 |
| 함께 알려주실 정보 | 콘텐츠 또는 게시물의 주소, 제목, 신고 사유, 피해 내용 |
회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과 운영정책에 따라 임시 접근 제한, 비노출, 삭제, 이용 제한, 관계 기관 신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전에 우선 조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신고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상태를 안내합니다. [처리 기한을 약속할 수 있으면 구체적 영업일 기재]
9. 청소년보호 책임자
| 성명 | 박성진 |
|---|---|
| 직위 | 대표이사 |
| 전화 | 031-605-9995 |
| 전자우편 | [청소년보호 담당 전자우편주소 확정 필요] |
청소년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법적 역할이 다릅니다. 동일인이 겸직하더라도 역할은 구분됩니다.
🔴 확인 필요: 청소년보호책임자 법정 지정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 (일일평균 이용자 수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기준)이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하면 법정 지정으로,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로 문구를 확정합니다.
10. 정책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 서비스 운영환경 또는 청소년 보호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및 시행일을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청소년 보호조치, 연령 확인, 신고 방법 또는 이용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시행일 전에 별도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법령 준수, 보안사고 대응 또는 청소년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즉시 적용한 후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회사의 처리 결과와 별도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고·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www.kocsc.or.kr
- 전화 국번 없이 1377
부칙
이 청소년보호정책은 [시행일 확정 필요]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