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결제 취소 안내
만 19세 미만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의 취소 절차입니다.
법무 확정 전 초안입니다. 이 문서는 내부 검토용이며 실제 계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확정본이 게시된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상 미성년자인 만 19세 미만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상캐시를 충전하거나 유료 콘텐츠·상품·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거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서 거래한 경우
-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추인한 경우
- 거래 당시 이미 성년자였던 경우
- 취소 대상 거래가 특정되지 않거나 신청자·법정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상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미성년자 여부와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는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4세 이상 확인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가입 시의 만 14세 이상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입 자격 확인이고, 여기는 만 19세 미만 이용자의 유상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도 다릅니다. 이 절차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거래의 취소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나 콘텐츠 환불은 충전 취소·환급·유효기간 정책과 각 서비스의 유료서비스 정책을 이용해 주세요. 두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 회사는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어떤 거래가 대상인가요
이 안내에서 “거래” 또는 “결제”란 유상캐시 충전, 캐시 또는 결제수단을 이용한 유료 콘텐츠·상품·서비스 구매, 정기결제 및 이에 준하는 유상 거래를 말합니다.
앱마켓, 외부 결제사업자 또는 제휴 서비스가 결제와 환급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취소·환급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접수처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접수 방법
다음 정보를 고객센터(031-605-9995 / 전자우편 확정 필요)로 보내 주세요.
| 구분 | 제출 항목 |
|---|---|
| 공통 | 결제한 통합계정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거래번호 / 결제일시·결제금액·결제상품 / 취소를 요청하는 거래와 사유 / 환급에 필요한 결제수단 또는 환급계좌 확인정보 |
|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
| 법정대리인이 신청 |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 미성년자와의 법정대리 관계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
제출자료 보호
회사는 취소 가능 여부와 환급 처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합니다. 전자우편주소나 거래번호만으로 거래를 찾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출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 특히 뒷자리를 가려서 제출해 주세요.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등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가린 후 제출해 주세요.
- 회사는 확인에 불필요한 주소, 가족 구성원의 정보 등은 요청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확인에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마스킹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출자료를 취소 요청 확인과 환급 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합니다. 취소·환급 사실의 증명, 분쟁 대응 또는 관계 법령상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그 밖의 제출자료는 확인 목적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처리 절차
- 신청자와 거래 계정의 관계 확인
- 거래 당시 이용자의 나이 확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처분 허락 여부 확인
- 미성년자의 속임수 또는 법정대리인의 추인 여부 확인
- 거래내역, 결제수단 및 환급 가능 금액 확인
- 앱마켓·PG사 등 결제사업자의 처리 필요 여부 확인
취소 요청이 인정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원 결제수단의 승인 취소 또는 해당 결제수단을 통한 환급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원 결제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 명의와 신청자 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과 결제사업자의 절차에 따라 별도의 환급수단을 안내합니다.
취소 요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와 제출 방법을 안내합니다.
취소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중복 신청과 추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거래 또는 콘텐츠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로 확인되거나 취소 요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한을 지체 없이 해제합니다.
[정기결제를 출시하는 경우] 정기결제 거래에 대한 취소 요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추가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기결제를 일시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자료가 모두 제출된 경우 회사는 [영업일 기준 기간 확정 필요] 이내에 취소 가능 여부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노력합니다.
결제사업자, 앱마켓,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환급이 결정된 경우 환급은 관계 법령과 해당 결제수단의 처리기한에 따라 진행하며, 실제 카드 승인 취소·계좌 입금·결제 한도 복원 시점은 결제사업자와 금융기관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 통지
미성년자 거래 취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번호: [번호]
접수일시: [YYYY-MM-DD HH:mm]
현재는 취소 요청이 접수된 단계이며, 취소가 최종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제출자료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취소 가능 여부, 추가 자료 필요 여부 및 환급 일정을 안내하겠습니다.
문의: 031-605-9995
결제 전 사전 고지 문구
이 안내는 사후 페이지뿐 아니라 유상캐시 충전 직전, 유료 콘텐츠 구매 직전, 정기결제 신청 직전, 첫 결제수단 등록 직전에도 표시합니다.
만 19세 미만 이용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거래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으로 거래했거나 속임수 등 관계 법령상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